박사 조주빈의 오른팔 19세 강 훈 신상공개 / 스포트라이트 242(위험천만 공익의 신상털이 민원창구)

'미성년자 첫 신상공개' 강훈..."성 착취 적극 가담" / YTN (2020. 4. 18.)

[앵커] 디지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강훈은 18살 미성년자지만, 얼굴과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성 착취 범죄에 적극 가담한 데다, 미성년자 피해자도 여러 명 있었던 게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주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상공개 결정으로 마스크는 벗었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나타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 18살 미성년자지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돼, 10대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강훈 / 대화명 '부따', 조주빈 공범 : (본인 때문에 피해 본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조주빈 측에서 시킨 대로 한 거 맞나요?) ….] 

 하지만 잘못은 인정해도 신상정보 공개까지는 과했다는 게 강훈 측 변호인들의 입장입니다. 강훈이 조주빈을 알게 된 건 지난해 7~8월쯤. 또 다른 성 착취방인 텔레그램 '완장방' 에서였습니다. 조주빈이 새로운 불법 영상물을 미끼로 강훈에 접근해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게 했고, 이를 약점 잡은 조주빈이 범행에 가담케 했다는 주장입니다. 강훈이 성 착취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조주빈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고, 법원도 강훈이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사방' 회원 모집·관리책, 자금 인출책 역할을 넘어 성 착취물 제작·유포까지 주도적으로 가담한 강훈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여러 명도 포함돼 지속적으로 성 착취를 당했고, 신상공개 심의위에선 "조주빈과 다를 바 없다"는 반응도 나왔단 겁니다. 경찰은 또 강훈이 범죄수익의 2~5%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등 조주빈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를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강훈 측은 범죄수익금이 크지 않았고,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는 것도 조주빈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는 강훈이 박사방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그리고 조주빈과의 공모 관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박사방 인출책' 18살 강훈, 신상 공개 가능했던 이유 /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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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인출책 '부따' 신상공개 김태현 / 변호사 "'부따' 강훈, 아동 청소년법에 청소년 해당 안 돼…신상공개 가능"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진술…감형될 지 의문"  

 (-민법상 미성년자,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인, 몇 개월만 늦게 태어났더라도 신상 공개 안 됐을 것....)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51363&plink=LINK&cooper=YOUTUBE&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42회] [n번방의 검은 피라미드!] #1 민원창구 맡은 신상도둑!

[242회] [n번방의 검은 피라미드!] #1 민원창구 맡은 신상도둑! 

- 신상 도둑의 정체! 위험천만한 민원창구 성 착취 사건을 저지른 조주빈은 검거 전 제작진과의 1:1 대화를 통해 "당신의 생년월일만 알면 사돈의 팔촌, 재산 상태까지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조주빈은 어떻게 개인 신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일까. 사건 초기 조주빈이 고도의 해킹기술을 쓴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조주빈의 신상정보 취득 통로는 바로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최 씨와 강 씨로 밝혀졌다. 공범들은 쉽게 이 정보들을 빼돌려 조주빈의 잔혹한 성 착취 범행에 쓰이도록 돈을 받고 넘겼다. 

제작진이 만난 한 제보자는 사회복무요원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강 씨가 올린 충격적인 글 수천 여개를 공개했다. 강 씨는 욕설과 함께 엽기적 행각을 중계하듯 올리고 심지어 신원 조회한 대상과 그 아동의 정보를 버젓이 올렸다는 것. 제작진은 사회복무요원의 실체와 이들에게 신상을 맡긴 공직사회의 실태를 파헤친다.

[242회] [n번방의 검은 피라미드!] #2 '텔레부장'과 범죄 단체!

[242회] [n번방의 검은 피라미드!] #2 '텔레부장'과 범죄 단체!

- '텔레의 부장들'과 N번방의 피라미드 조직! 지난 17일, 박사 조주빈에 이어 공범 '부따' 강훈의 신상이 미성년자 최초로 공개됐다. 

N번방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은 600만건이 넘었고,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의 목소리도 뜨거운 상황이다. 

과연 이 사건에 분노한 모든 사람의 염원대로 N번방에 입장한 모두를 처벌할 수 있을까? 

박사와 부따, 이기야와 같은 가담자부터 입장만 했다는 관전자까지. 과연 어디까지 공범으로 봐야 하며 어느 선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범죄단체 조직죄가 최근 소환되고 있다. 주로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적용되었던 이 죄목을 N번방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텔레의 부장들'로 불리는 조주빈의 공범들과 그들의 처벌을 둘러 싼 뜨거운 논란을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