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생활불행법(참여사회 2016년 4월호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생활불행법(참여사회 2016년 4월호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하다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다시 발의되었다. 정부는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2조는 '서비스산업'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의 정용 범위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산업의 발전에 따라 규제 완화가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으며, 공익적 목적이 강한 의료, 교육, 철도 등 비영리공공서비스 영역마저도 영리화되어 국민들의 수급권이 침해될 위험이 커진다. 해당 법령제5조.. 더보기 장자연 사건 수사 방해의 배후? 조선일보 사장과 회동하는 검찰기관장 #윤석열 #방상훈 #조선일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과 '비밀 회동' - 뉴스타파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 회동을 가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일가와 관련된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뭐 이런 더러운~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도 최악이다. 악의 축이 여기 있었네) 더보기 공무원 되는 대신 민원대왕 (MBC실화탐사대) #실화탐사대 #폭탄민원인 #강동구청 [주간 사건실화 26호] 끝장추적! 강동구 폭탄민원인의 정체는? [2020.07.22.WED. - 실화탐사대] 한다는 공무원 시험 준비는 안 하고 폭탄 민원대왕이 된 남자 얼굴 모자이크 했으면 목소리라도 그냥 나오게 해야지. 일반 시민들은 저렇게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런 걸로 형사고발당한 남자는 절대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없겠지.스스로의 무덤을 팠구나. 아무리 스트레스가 심해도 그렇지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망쳤네그려. 더보기 4대강이 아직도 다시 흐르지 못하는 이유 #PD수첩 #4대강 #창녕함안보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 - 전반부 - PD수첩 (7월21일 방송) #PD수첩 #4대강 #창녕함안보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 - 후반부 - PD수첩 (7월21일 방송) 물이 인간에게 공기(산소) 다음으로 중요한데 이렇게 안이하게 방치할 것인가? 관계 부처 공무원과 업계 관련자들은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자연을 원래대로 돌려 놓길 바란다. 그리고 국민의 젖줄인 강을 망친 쥐박이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서 오래오래 살길 바란다. #4대강 #MB #국가물관리위원회 문재인정부의 4대강 - 뉴스타파 2020년 문재인 3년, 4대강 복원 왜 지지부진한가? 지금 이 강의 모습은 2008년도 2012년도 2016년도 아니고 2020년 현재의 모습이다.정말 충격적이지 않은가?#PD수.. 더보기 경주 스쿨존 사고, 차로 두 아이를 쫓은(사냥한) 여자 - 실화탐사대 (6월10일 방송) [실.화.충.격] 경주 스쿨존 사고, 차로 아이를 쫓은 여자 - 실화탐사대 (6월10일 방송) 이 정도면 살인미수에 아동학대치상이군요. 아이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고의적 살인에의 의도가 보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PSTD(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와 싸우고(?) 훈계하는데 도망 간 그놈이 괘씸해서 잡아서 혼내 주고 싶은 마음도 살짝 이해는 갑니다만 이 가해자 엄마의 대응 행동이 비현실적으로 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아이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자동차로 여우사냥하다니,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경주 사람들 성정이 원래 다 저런가요? 더보기 TvN드라마 '싸이코지만 괜찮아' 1~8회 핵심 씬 몰아 보기 사이코지만괜찮아 하이라이트 1-8회 몰아보기 남자들이여 얼굴 못생기고 인성 나쁘면 몸매라도 좀 가꿔 봐라~ 요즘은 남자 중에 인재도 없고 인물도 없다, 수현이 빼고김수현 초콜릿 복근과 섬세한 어깨 근육 육성의 비법을 밝혀라, 어서! 고문영(서예지) 사이다 발언들~ 평소 내 마음과 똑같다. 어쩜 하는 말마다 다 금과옥조요, 옳은 말이로다~악녀인 듯 선녀인 듯 헷갈리는 너,,, 딱 내 스타일이야~(근데 왜 난 드라마보다 드라마 오약본이 더 좋은지? 고몽의 편집 솜씨가 신의 경지에 이르렀음이야~) 더보기 이재명 정치생명 기사회생, 새로운 전환점 맞이하다 대법원,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종 선고 - [RightNow LIVE] 2020년 7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 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이 지사 발언에 대해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없 다고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 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파기 환송하면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뿐만 아니다 정치 이력에 새로운 전환점과 원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 더보기 이재명 정치생명 기사회생, 새로운 전환점 맞이하다 대법원,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종 선고 - [RightNow LIVE] 2020년 7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 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이 지사 발언에 대해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없 다고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 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파기 환송하면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뿐만 아니다 정치 이력에 새로운 전환점과 원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 더보기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5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