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재난지원금 유시민 단순명료한 해결책 내놔, 검찰의 먼지떨기 식 유시민 표적수사 의혹

[더뉴스-더쉬운경제] 사상 초유 '긴급재난지원금'...대상과 수령 방법은? / YTN (2020. 3. 31.)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얼마를 받는지 또 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크고 작은 혼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급 기준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과 규모를 설명해 주시죠. 

[정철진] 일단은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 상위 30% 빼고 70%로 잡혔는데요. 이번에 가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만 가구 중에서 약 1400만 가구, 인구 수로는 3000만 명 이상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얼마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6인 가구 조금씩 다르게 될 텐데 1인 가구 경우에 40만 원, 2인 가구가 60만 원, 3인 가구가 80만 원, 4인 가구가 100만 원인 것이고요. 

  형태가 나와 있는데 형태는 지역상품권, 혹은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은 저 소득하위 70%라는 것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여기에서 어제 나왔던 그 기준은 뭐냐. 중위소득의 150%,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중위소득이라는 게 국민들 소득자를 쭉 세운 다음에 거기 중간값, 중간값에서 50% 더한 수치다라고 해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파악된 것을 보면 1인 가구의 150%를 잡으면, 월소득이 263만 원, 264만 원 정도가 되고요. 2인 가구가 449만 원, 3인 가구가 581만 원, 4인 가구가 712만 원이 걸립니다. 그건 부부 합산이라도 것도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런 기준으로 일단은 큰 틀에서 윤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5인 가구 이상인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5인 가구일 때도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얼마가 지급될지는 정부의 방안이 나와봐야 알겠네요. 지금 앞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또 지원되는 돈이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체크카드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상품권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전자화폐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현금보다는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이라든지 전자화폐 가능성이 큰데 이유가 있을까요?

[정철진]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중 하나가 돈맥경화를 풀자, 시중에 유동성이 빠르게 돌고. 특히 그 돈들이 지금 가장 힘든 소상공인에게 들어가게 하자는 취재가 역시 첫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고민 끝에 일단 나온. 이것도 다음 주에 확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아닌데 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등으로 아마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받는 그런 형식이 될 것 같고요. 사용처에 있어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온라인은 일단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까지 하게 되면 지금 오프라인 소상공인분들이 힘들어서 하는 건데 온라인이라든가 배달앱 쪽으로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략) 

[유시민의 알릴레오 56회 알집] 지금 필요한 건 뭐? (공평하고 충분한) 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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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뉴스검색(알릴레오 내용 요약] 4.1 ‘찔끔’ 말고 ‘통큰’ 지원으로.. 유시민, 청와대에 촉구 (2020. 4. 1.)

 

4.1 ‘찔끔’ 말고 ‘통큰’ 지원으로.. 유시민, 청와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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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래서 표적수사 당했나?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 위협을 느끼는 부패 카르텔의 유시민 저격 시작되나? 

[자막뉴스] "조국, 완전 나쁜 X" 유시민, 윤석열 발언 공개 / YTN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기 전에 내사에 착수했다는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했다는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8월 중순쯤, 윤 총장이 이 외부 인사에게 조국은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장관이 돼도 날아갈 사안이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조 전 장관을 향해 거친 말을 내뱉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고발도 안 된 사모펀드 건에 이런 예단을 내렸던 배경은 지명 전부터 내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건이 배당되지도 않았고 아직 공식입건도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 그 시점에서 이렇게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다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 임명을 좌절시키려는 검사들이 내사 자료를 부풀리면서, 퇴로 없는 '가족 인질극'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어떤 내사 자료를 봤고 왜 불법도 아닌 내사 사실조차 부정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 이건 진짜 조폭적 행태라고 봐요, 저는. 이탈리안 마피아들은 가족과 여자들은 안 건드린다잖아요, 최소한. 윤석열 총장이 답해야 해요, 이제는. 이때 뭘 봤는지.]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이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하였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최민기 영상편집: 김지연 화면제공: 유튜브·알릴레오 자막뉴스: 박해진

(아니, 고위공무원과 그 일족이 이렇도록 비위를 저지르는데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 공수처가 빨리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