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총장의 내로남불 그리고 빨간 옷의 장모님

<검사 윤석열의 법과 원칙, 그리고 이중잣대>- 뉴스타파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온 검찰만의 이중잣대는 아닌지 

  '검사 윤석열'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임은정 검사 “윤석열 총장 장모 의혹, 수사 기대할 수 없어” / YTN(2020. 3. 12.)

[장제원 / 미래통합당 의원 (2018년10월) :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신안상호저축은행 직원과 공모해서 이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2018년 10월) : 제가 관련됐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피해자가 고소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둘러싼 논란. 언론의 의혹 제기에도 윤 총장과 검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기존 언론들까지 관련 의혹에 침묵을 지키자 결국 검찰 내부에서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2,000명에 달하는 검사를 비겁한 자로 오해할 분들이 많으실 듯하다"며, "수사 관할권이 있는 검사는 극히 일부이고, 관할권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들은 배당 기록에 치여 숨쉬기도 벅차다"고 검찰 내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검사들이 수사에 나서려 해도 "층층시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검찰총장, 검사장은 마음에 드는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배당시킬 수 있다"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해도 규정상 찍어누르면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임 부장 검사는 "검사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검사의 용기를 지켜줄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 안귀령 

자막뉴스 : 손민성 

 [한겨레TV(2020.03.15)]윤석열 검찰, 비리의혹 쏟아지는데도 ‘나경원 수사’ 안 하는 이유 

｜인터뷰: 안진걸 소장 [하드보일드 리포트 EP.05]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의원 일가의 홍신학원 사학비리에 이어 자녀를 둘러싼 입시비리, 채용비리 의혹 등이 시민단체 고발과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의 태도입니다. 나경원 의원과 관련한 사건 수사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도 한 걸까요. 얼마 전까지 특정 사건 수사에서는 ‘인디언 기우제’를 지낸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집요한 모습을 보였던 검찰의 행태를 떠올리면, 지금 검찰의 행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검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지난해 9월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나경원 의원을 고발한 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스트레이트 82회 -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 / 중소기업대통령 3선의 비밀 

 

  스트레이트 83회 -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 2 / 추적 차이나게이트의 실체

 

  검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윤석열 장모 기소 (2020.03.27/5MBC뉴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최씨의 동업자 안 모씨와 가담자 김 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에도 내로남불로 일관하다가 보여주기식 수사만 하다가 결과 없이 종결시킬 지 전 국민이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