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알려진 기준

코로나19: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받는다

https://www.bbc.com/korean/news-5208811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취약 계층 경제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지급 범위와 지원금 규모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큰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약 8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4·15 총선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난기본소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대한민국 선거 풍경 지원 대상과 규모는?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중위소득 150%의 가구별 기준선은

1인 가구 약 264만원 ,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 5인 가구 844만원, 6인 가구 976만원이다.

월 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당 지급액은 4인 가족은 100만원, 3인 가족은 80만원, 2인 가족은 60만원, 1인 가족은 2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규모의 경제' 법칙이 있어서 1인의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1인 가구는 2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우려된다. 원래 4인 가족에 100만 원이면 1인은 40만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의 약 70%인 1400만 가구, 3600만여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bbc 한국)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복지로는 불통, 어떻게 확인하나?!

 

http://www.theonetv.kr/81633 

[OBC더원방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하기로 한 복지로 홈페이지가 현재 마비 상태다. 지난 30일에 이어 31일 오후 현재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임시페이지가 뜬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임시페이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예상 대기시간이 약 8시간이며, 서비스 접속 대기 인원만 8만 6,000명이 넘는다. 복지로 홈페이지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확정한 가운데 개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복지 포털 ‘복지로’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7000여 개의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간단한 신상정보(건강보험료 등)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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