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종 선고 - [RightNow LIVE] 2020년 7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 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이 지사 발언에 대해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없 다고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 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파기 환송하면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뿐만 아니다 정치 이력에 새로운 전환점과 원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머리가 파뿌리가 되었네~ 쯔쯔, 어쨌든 축하를 전합니다.)
'시사(정치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대강이 아직도 다시 흐르지 못하는 이유 (0) | 2020.07.22 |
|---|---|
| 경주 스쿨존 사고, 차로 두 아이를 쫓은(사냥한) 여자 - 실화탐사대 (6월10일 방송) (0) | 2020.07.20 |
| 이재명 정치생명 기사회생, 새로운 전환점 맞이하다 (0) | 2020.07.16 |
| 박원순 고소인 기자회견 통해 입장 표명 및 명예훼손 가해자 2차 고소 (0) | 2020.07.13 |
| 플랫폼 노동으로 일주일 살아 보기 - 빛 좋은 개살구, 실상은 노동 착취 (0) | 2020.07.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