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혐의 파기환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정치생명 기사회생, 새로운 전환점 맞이하다 대법원,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종 선고 - [RightNow LIVE] 2020년 7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 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이 지사 발언에 대해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없 다고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 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파기 환송하면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뿐만 아니다 정치 이력에 새로운 전환점과 원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 더보기 이재명 정치생명 기사회생, 새로운 전환점 맞이하다 대법원,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종 선고 - [RightNow LIVE] 2020년 7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 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이 지사 발언에 대해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없 다고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 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파기 환송하면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뿐만 아니다 정치 이력에 새로운 전환점과 원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