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발기법의폐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생활불행법(참여사회 2016년 4월호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생활불행법(참여사회 2016년 4월호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하다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다시 발의되었다. 정부는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2조는 '서비스산업'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의 정용 범위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산업의 발전에 따라 규제 완화가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으며, 공익적 목적이 강한 의료, 교육, 철도 등 비영리공공서비스 영역마저도 영리화되어 국민들의 수급권이 침해될 위험이 커진다. 해당 법령제5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