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미국 범죄인 송환 막으려고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한 사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父, 아들을 고소...이유는? / YTN(2020. 5. 15.)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父, 아들을 고소...이유는? / YTN(2020. 5. 15.)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웹사이트였던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죠.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건데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손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넘게 아동 성 착취물 웹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적발된 음란물은 무려 8테라바이트 규모였는데요, 체포된 손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거셌는데요, 손 씨의 형량은 이미 지난달 27일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고,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구속 수감한 상태입니다. 손 씨는 오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송환과 관련한 인도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을 보면 인도 청구된 자가 이미 선고를 받은 경우,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손 씨는 아동 음란물 혐의가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은 국제적인 돈세탁 혐의로만 인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 씨의 부친이 노린 점도 이 부분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송환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돈세탁 죄와 국내 범죄수익은닉죄의 형량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앞서 미국에서 다시 처벌받게 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청와대 웹사이트에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아들을 생각하는 애끊는 부정인지, 아니면 아들에 대한 단죄를 막으려는 이기주의인지,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1218회 그것이 알고싶다 악의 고리 - 웰컴 투 비디오 그리고 N (20200613)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od/55075/22000381985

 

악의 고리 - 웰컴 투 비디오 그리고 N 

 

# 전 세계 수사 기관이 찾아 헤맨 남자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다크 웹 상에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로 악명이 높았던 ‘웰컴 투 비디오’. 미국 HSI, 영국 NCA 등 전 세계 32개국 수사기관의 공조수사 끝에 지난 2018년 3월, 사이트의 운영자가 검거됐다.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이 찾아낸 서버의 주소지는 놀랍게도 대한민국 충청남도 당진의 한적한 시골마을, 3년 만에 검거된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당시 22살의 손 모씨였다. 

 

# 징역 1년 6개월 vs 징역 30년 곧바로 구속된 손 씨는 이후 재판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그의 형기가 끝날 무렵인 지난 해 겨울, 미국에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신청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손씨가 미국에서 기소됐다면) 30년 이상은 나왔을 것 같아요”- 김영미 변호사 전문가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손 씨는 30년 형 이상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웰컴 투 비디오’는 아동성착취물만을 취급하겠다며 ‘성인 음란물은 올리지 말라’고 대놓고 공지할 정도로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사이트! 그런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린 우리나라 재판부에 대해 해외에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강간을 한 것도 아니다? “미국 가는 것만큼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가면 얘는 죽는 거예요” - 손 씨 아버지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4일 ‘선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에 대한 벌을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 글에서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강도, 살인, 강간 미수를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도 펼쳤다. 또한 강제송환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5월 11일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아들을 직접 고발하기까지 했다. 미국 송환만은 피하게 해달라는 손 씨의 아버지...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어렵게 손씨의 아버지와 접촉했고, 직접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악의 고리 미국인 돈 패널, 1,100여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 징역 8년 1개월, 벌금 2만 4천 달러, 5년간의 보호관찰 한국인 이씨, 40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 벌금 300만원 제작진은 ‘웰컴 투 비디오’의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 받거나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용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호기심’에 사이트를 이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 중 일부는 자신의 죗값을 다 치렀다며, 인터뷰를 강하게 거절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 주장하는 사이트 이용자들의 죗값은 해외의 경우, 훨씬 강력한 처벌 대상이었는데... 이런 견해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제작진은 취재 도중, 한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웰컴 투 비디오’처럼 이용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었다. 오래전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들을 지켜봤다는 익명의 제보자는 ‘웰컴 투 비디오’와 ‘텔레그램 성착취방’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N번방과 연결된 ‘웰컴 투 비디오’의 고리는 무엇인가? 

 

  이번주 토요일(13일)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싶다> ‘악의 고리, 웰컴 투 비디오 그리고 N’에서는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아동 성 착취 범죄를 고발하고, 인터넷 성범죄의 메커니즘과 심각성,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형량과 대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방송 일자 : 2020. 6. 13. (토) 11시 10분 연출 : 장경수 / 조연출 : 곽근희 작가 : 황채영 / 서브작가 : 윤현경 / 취재작가 : 전효재

 

(아니 저런 흉악범과 죄의식 없이 뻔뻔한 청원을 하는 저 아버지의 얼굴도 전 국민에게 공개돼야 하고 미국 송환도 반드시 이루어져 적절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판사들 중에 성인지 감수성 없는 사람들은 직업적성검사에 반영하여 퇴직시키는 길밖에 없다. 부모와 자식이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부전자전이라 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