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수사)심의위원회 양창수는 친삼성한 부적격 인물

'이재용 기소 심의'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자격 논란...檢, 기피 신청 고심 / YTN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의 과거 행적과 인맥 등을 볼 때 삼성에 편향된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26일 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수사팀은 기피 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양창수 위원장이 지난달 한 신문에 게재한 칼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며,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지배권을 물려줬다는 이유로 사죄해야 하느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주가 원만한 승계 방도를 마련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사실상 이 부회장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 심의를 위해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된 뒤 양 위원장의 과거 행적과 인맥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이건희 회장이 자녀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고 노회찬 의원 사건에 대해선 직접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측과 혈연, 학연으로 밀접하게 엮인 인맥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양 위원장의 처남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병원장이고,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부회장과는 고교 동창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에 공정성 논란이 이는 이유입니다. 위원장은 표결엔 참여하지 않지만 위원을 추첨하고 일정을 잡는 등 사실상 위원회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이 심의 대상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거나 담당 검사와 심의 신청인이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공석이 되면 임시 위원장을 뽑아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양 위원장은 본인의 거취 등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섣불리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례가 거의 없는 데다 관련 규정도 구체적이지 않아 여론 등을 지켜보며 기피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26일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하고 이 부회장 측과 수사팀에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가 마무리된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창수 위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딱 봐도 머리가 훌러덩 한 게 공짜 좋아하게 생겼네;;;;;;;;; 

사법부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이번 결정이 가늠자가 될 듯하다. 공수처 개시하면 저 사람부터 회부해야~ 공직자 시절부터 기업과 유착돼서 여러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청렴이 중요한 시대이니만큼 저 고위 공직자도 윤석열과 같은 선상에서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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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미묘한 관계'…양창수 심의위원장 공정성 논란 / JTBC 정치부회의(20200615)

"이번 사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제도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주장하며 내놓은 논리입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8년 도입된 검찰 수사심의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려고 만든 이 제도가 이렇게 사용될 줄은 아마 문 전 총장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명한 이분이 문제가 될 줄도 몰랐을 듯합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입니다. 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삼성과 양 위원장 사이의 미묘한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 위원장은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때 면죄부를 줬던 대법관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양 위원장 소신에 따른 예고된 판단이었습니다.

 

[양창수/당시 대법관 후보자 (2008년 9월) :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원에서 그런 재판(에버랜드 전환사채 무죄 선고)을 하는 사유로서, 우선 경제 발전의 기여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고려한 여러 가지 사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칼럼까지 냈습니다.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란 제목입니다. 양 위원장이 보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성명 발표가 마뜩치 않았나 봅니다. 굳이 사과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주장입니다. 기업주가 원만한 승계를 위한 방도를 미리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미 무죄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 최종적 판단을 뒤엎지는 못한다고 못까지 박았습니다.

 

당시 대법관 11명 가운데 6명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6명의 이름을 좀 살펴볼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현재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입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을 변호하려다, 전관예우 논란 끝에 사임했습니다. 양 위원장이 말한, 최종적 판단을 내린 분들입니다.

#정치부회의 #조익신반장

 

(6명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냥 명예 따윈 내버리고 부와 권세, 육욕만 밝히는 *** 모임 그 자체네;;;;;;;;;;)

 

하단에 한겨레 기사에 실린 게 이재용 불법 승계 관련 변호한다고 나섰다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사임한 전 대법한 차한성 되시겠음. 매일 신문과 뉴스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 문무일은 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람. 대법관 임명도 보수적인 그의 성향이 반영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