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이나3년이상징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 요즘 손해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을 증액해 민식이법에 대비하라는 각다귀 같은 보험설계사의 전화에 많이들 시달리시죠?증액하자니 돈 아깝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그래서 오늘은 민식이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식이법 :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