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과 국민성 모두 상실한 '사' 들어간 전문직들

#사건반장 #사건오늘 #JTBC뉴스

돈 없다며 세금 안낸 유명 변호사, 거주지 급습했더니… / JTBC 사건반장(20201006) 

 

거액의 재산을 숨긴 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던 고액 체납자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재산 추적을 피하고자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집안 곳곳에 금품을 숨겼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드러난 고액 체납자의 실태를 알아봅니다. 

#중범죄에도 #의사면허유지 #JTBC뉴스룸 

뒷돈 챙겨도 건보료 빼먹어도…끄떡없는 의사들, 왜?/ JTBC 뉴스룸 

 

1. 뇌물을 받고 제약사가 원하는 약을 처방해서 법적 처벌을 받아도 의사는 아무 문제 없이 환자들을 돌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4년 전, 역대 가장 큰 금액인 56억 원 규모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이 터진 뒤, JTBC가 당시에 연루됐던 5백 명이 넘는 의사들을 살펴봤습니다. 면허가 취소되긴커녕 정지된 의사조차 없습니다. 

2. 의사 면허는 웬만해선 취소가 안 됩니다. 취소돼도 몇 년만 기다리면 되살아나서 '방탄 면허', '불사조 면허'라고 불립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건강보험료를 거짓으로 타내 처벌받은 의사들도 면허가 취소됐다가 버젓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4조 원 가까운 손실을 입혔습니다. 의사 면허를 취소한 정부가 다시 면허를 내주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 면허는 철통같이 지켜내는 현실이 앞으로는 바뀔지 주목됩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전 국회와는 달리 이번엔 통과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추적 방식 이용하면 소득 수준 숨기거나 탈세하기도 힘들어져서 어쩌니? 

그래도 당장 끼니 걱정하는 불쌍한 일반 시민이나 서민들에 비하면 행복한 줄이나 알아라, 양심 실종된 비도덕자들아! 국가고시 제 날짜에 응시 안 한 것들 시험 보게만 해 봐!!!!!!!! 절대로 거만한 그 특혜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합격시킨 의사놈들 부정시험으로 자격무효소송이라도 낼걸? 그냥 얌전하게 찌그러져 있다가 내년에 정식으로 응시해서 시험 봐라. 좋은 말할 때~)